2026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4년도 33.7조원, ’25년도 35.3조원에서 ’26년도 37.7조원으로 고용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나 지원 분야 즉, 중요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지는것 같네요.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금은 크게 일·가정 양립(육아), 대상별 맞춤형 지원(청년·중장년·장애인),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로 분류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핵심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업주와 동료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예산이 1,566억 원으로 증액되어 3.9만 명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 월 120만 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30인 이상 40만 원, 30인 미만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모성보호 육아지원 급여: 근로자를 위한 출산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배우자 출산급여(최대 168만 원), 난임치료휴가 급여(일 최대 8.4만 원) 등도 확대되었습니다. 유산사산급여 역시 기존 상한액 210만원에서 최대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부 정책인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등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2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출근제도 역시 약 31억(17백명)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2.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각 세대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금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존 유형을 개편하여 이원화였는데 수도권형은 기업에만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고,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월 60만 원) 외에 청년에게도 2년간 480~720만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방기업과 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게 포인트네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중장년]
(기회의 확대) 경력전환 및 새로운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맞춤형 훈련 및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령자 통합장려금과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 고령자 통합장려금 (신설): <’26> 107억(34백명, 비수도권 기업 우대(월 +10만원)).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월 10만 원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6개월·12개월)하는 중장년에게 총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중장년경력지원제:<’25>36억→<’26>84억(+48억,2천명) ’26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 (재취업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 제공.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25>183억→<’26>229억(+46억)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서비스확대(+4억),내일센터2개소확충⋅컨설턴트보강(+35억)
NEW중장년고용네트워크(2억), NEW지역채용수요 연계형 수시교육(5억)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예산이 4,01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훈련 및 취업 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이 일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고용안전망 및 취약계층 보호
실직자, 체불 근로자, 영세 사업주를 위한 보호 장치와 금융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실업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11조 5,3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443억 원이 지원됩니다,.
• 대지급금 및 융자: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고, 체불 청산 지원 융자 및 생활안정 융자도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4. 안전 일터 및 신산업 인력 양성
• 산재 예방 시설 지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의 사고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하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산업·일자리 전환 채용장려금 (신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훈련장려금 인상: 첨단산업 및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의 훈련장려금이 월 1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AI·신기술)’라는 거대한 파도에 근로자와 기업이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구명조끼’와 같습니다. 육아기 부모, 취업 준비 청년, 재취업 중장년, 영세 사업주 등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조끼(지원금)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었네요. 예산에 따른 20216년도 고용노동부 지원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지원절차를 찾아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서 살펴보세요.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