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해고제한의 법리 등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1항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 더 읽기
AI의 도움을 받아 매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았고, 매년도 최저임금 고시액에 맞춰서 세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블로그에 위 계산기를 올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네요. 몇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습니다만, 복습이 있지 않다면 금방 휘발되어 사라질 것 같아요. 생초보의 무작정 따라하기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서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노력해봐야겠습니다. … 더 읽기
2026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4년도 33.7조원, ’25년도 35.3조원에서 ’26년도 37.7조원으로 고용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나 지원 분야 즉, 중요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지는것 같네요.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금은 크게 일·가정 양립(육아), 대상별 맞춤형 지원(청년·중장년·장애인),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로 분류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 더 읽기
백업은 단순한 ‘파일 복사’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나의 자산(데이터)을 지키는 ‘디지털 보험’입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인 현대 사회에서 백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성형AI가 나에게 해준 말인데 이를 간과하고 말았네요. 우선 AI의 도움을 받아 코딩을 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하여 퇴직금 산정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각 조건을 붙여가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성된 만족스런 … 더 읽기
“노무사님, 이거 엑셀로 계산하는데 수식을 지워서 오류가 나요.” “근로계약서 양식, 그냥 인터넷 거 받아서 쓰면 안 되나요?” 지난 13년간 수많은 기업 자문과 노동 사건을 처리하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반복되는 일처리였습니다. 업무를 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증이 커졌습니다. 노동법률 전문가는 오로지 ‘노동법’만 알아야 할까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의 업무 방식은 왜 10년 전과 … 더 읽기